울산, 경북, 충북 등 일부지역은

전세가격 약세를 넘어서는 하방압력이 가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07건으로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는데요.

사고금액은 25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60억 원)에 비해 4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방주택시장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과거 높은 가격에 정점을 찍었던 전세 값을

받아줄 새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금 반환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중재를 요청해온 임차인이 대폭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대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가을 이사 시즌에는 보통

전세계약 만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전세만기가 가까워지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안전한 임차 주택 찾기와 기존 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까지 염두에 두고 집을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빼 제 때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량 입주로 인한

입주 충격도 세심히 살펴야

수도권 중 서울은 동남권(강남•강동구) 중심으로

입주 충격이 연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축 위주로 비교적 저렴한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나

이사를 고민하는 전세 실수요자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량입주로

전세 값이 크게 조정되기 시작하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남부권역 아파트 입주물량도 상당합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입주가 대량으로 몰리면서

전세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성•평택시 일대는

총 3만 3,579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주로 동탄2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용이•

비전•소사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지에 쏠려있습니다.

지방은 울산 북구(5,029호), 세종시(1만 629호),

경남 김해시(1만 614호), 경북 구미시(5,252호),

충북 청주 흥덕구(6,365호), 강원 원주시(7,141호),

전북 전주 덕진구(5,694호) 일대에서

각각 연내 3천 호 이상

아파트 대량입주가 몰릴 예정입니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집은 피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까지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저당권 등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액 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피하고 이사 당일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신고’로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축주택 중 전세금이 저렴하지만,

주택 대량입주로 보증금반환 위험이 예상된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 수수료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만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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